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김용두 기자 |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김용두 기자 |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헌법 질서 회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국회의장실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로 계엄령 선포는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김용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를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 의장은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즉시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요청하며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국회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며, 비상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긴급 본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김용두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질의에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심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며 계엄 체제 운영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입장은 한국 내 급박한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와 미국은 현재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이번 사태가 한미 동맹과 지역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김용두 기자 | 계엄사령부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와 정부 주요 기관의 마비, 국가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헌정 질서와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국가 정상화를 조속히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