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곽중희 기자 | 직장 내 폭행과 폭언으로 논란이 된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의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북도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북도체육회는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본부장급 간부 A씨를 강등 처분했다. A씨는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하고, 공식 석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체육회는 두 차례의 징계 절차 끝에 A씨를 해임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복직시켰다. 이후 해임에서 강등으로 처분 수위가 조정됐으나, A씨는 다시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도체육회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8개월간 심리 끝에 도체육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는 그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크다"며 "체육회의 징계 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처분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조직의 화합, 근무 환경 개선, 근로의욕 증진, 기강 확립 등의 공익적 가치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80년대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로 체육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최근 체육회 내부에서 직원들의 갑질 피해 폭로가 이어지면서 징계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