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이슈] 법원,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중징계 효력 정지 결정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최민준 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편집) |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의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 최민준 기자
• 2025-02-11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