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행정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징계 수위를 요구했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7월부터 진행해 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 임직원들에게 공무원 징계 규정을 적용해 자격정지, 해임, 제명 중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으며, 이를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이 감독 선임 절차의 공정성 문제, 제재된 축구인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자체 징계를 위한 1개월의 기간을 주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구체적인 수단은 밝히지 않았다.

최현준 감사관은 이에 대해 “이행되지 않으면 추가 감사를 시행할 수 있고, 부족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체육국에서 정책적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보조금 지원 제한만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조치다.

배드민턴협회의 경우 문체부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말,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협회가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임원을 해임하고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택규 회장의 ‘페이백 의혹’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9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배드민턴협회는 연간 전체 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약 88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어, 이 지원금이 사라질 경우 큰 재정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축구협회는 재정 자립도가 높아, 문체부의 경고가 덜 효과적일 수 있다. 축구협회의 올해 예산은 1,800억 원이 넘으며, 정부 보조금으로는 약 10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지원금이 220억 원에 달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체부가 축구협회의 협조를 얻는 데 있어 배드민턴협회보다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올해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특정감사 대상이 됨에 따라, 각종 징계와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현준 감사관은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해임·교체에는 말을 아꼈다. 이는 축구협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FIFA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최현준 감사관은 “문체부의 감사는 좋은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FIFA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FIFA는 각국 축구협회의 독립 운영을 중시하며, 정관에 독립성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글=최민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