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스포츠윤리센터가 장애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2022년에 이은 두 번째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9일 시작된 이번 조사는 11월 중순까지 장애인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약 2만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진행된다.

주요 조사 항목에는 장애 체육인들이 체육 현장에서 겪는 폭력, 인권침해 경험, 시설 접근성 문제, 외부 기관 대응 여부, 업무처리 만족도, 스포츠 인권 관련 인식 등이 포함되며,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장애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향후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파리 패럴림픽, 성과 뒤 남은 과제는?

지난 8월 막을 내린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를 기록하며 종합 순위 22위를 차지했다. 이는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성과지만, 파리 패럴림픽은 장애인 체육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대회였다. 

하지만, 파리 패럴림픽 이후 장애인 체육의 구조적 문제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메달 획득이 특정 종목에 편중된 점과 세대교체가 미흡한 문제, 장애인 체육인의 처우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장애인 체육계의 발목을 잡고있다. 사격, 탁구, 보치아 등 일부 종목에만 메달이 집중된 가운데, 수영과 육상 같은 기초 종목에서는 부진이 지속되며 향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민재 선수 폭로... 지원 체계 허점, "이대로 괜찮은가?"

특히 최근 장애인 육상계에서 장애인 선수들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직결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장애인 육상의 레전드로 불리는 전민재 선수는 지난 9월 패럴림픽을 마친 후 “기초적인 생활 보조 지원이 없어 대회 기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다”며 “운동선수는 식단이 제일 중요한데 식사 시간이 제일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가진 전 선수는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은 “전 선수는 생활 보조가 필수인 중증 장애인 선수가 아니며, 생활 보조를 선발하지 않은 결정은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실태를 부각시켰다. 체육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정이 선수의 특수한 필요와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예산 문제를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충분히 계획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에 이번 사태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선수 보호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의 부재를 보여준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회적 관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부족했으며, 이에 따라 육상연맹이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예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강경숙 국회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선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연맹의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문제”라며 정부와 협회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예산 확보와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해 선수들이 온전히 경기력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군의회 또한 최근 전민재 선수의 발언을 지지하며 장애인 체육 선수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장애인 스포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시정되어야 하며, 체육회와 연맹은 장애인 선수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도자와 선수 인권 침해 불구... 징계 없는 감시,감독 체제

지난 8월에는 한 장애인체육 단체의 고위 임원이 장애인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의 임원 A씨는 2017년부터 장애인 육상 지도자에게 월급의 10%를 상납하도록 강요했으며, 장애인 선수에게 부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회 출전을 강요했다. 또한 장애인 지도자를 향해 "휠체어를 타고 무슨 선수를 지도하느냐"며 장애인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2023년 스포츠윤리센터에 이를 신고했으며,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후 "금품수수, 폭력(언어폭력), 비위 사건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라고 결론짓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권고를 무시하고,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으며 사건을 종결했다. 피해자들은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의 상위 기구인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도 신고 접수를 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일각에선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을 감시, 감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 체육은 단순한 스포츠 활동을 넘어, 장애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장애인 선수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그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체육계 전반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스포츠윤리센터의 실태조사와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통해 장애인 체육의 인권 보호와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