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비리근절을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폭력, 성비위, 인권침해 등을 저지른 체육계 인사에게 징계를 요구해도 10명 중 4명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계 인사들의 부정 행위와 비리, 인권 침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가 체육단체 내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김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 받은 징계 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8월 설립 이후 4년간 체육계 비리 및 인권 침해 사건 348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 중 140건(40.2%)이 이행되지 않았고, 특히 체육단체 임원이 징계 대상인 경우 미이행률은 45.4%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체육단체 임원의 경우 징계 미이행률이 45.4%로, 일반 케이스(38.1%)보다 높았다. 이는 '제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랜 체육계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체육계 비리 문제 심각… 스포츠윤리센터 실효성 의문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의 인권 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립됐으나, 징계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징계 권고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무시되거나, 센터 권고와 실제 징계 수위 간의 괴리가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례로, 김 의원은 지난 18일 대한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며 올해 3월 전남지역 협회 임원이 선수 지원비를 갈취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0일 스포츠윤리센터는 전지훈련비와 대회 참가비를 횡령한 A 광역시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B 씨를 수사 의뢰하고 징계와 감사 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히는 등 여러 종목에서도 징계 미이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체육계 임원들의 징계 미이행률(45.4%)이 임원이 아닌 경우(38.1%)보다 높다는 점에서 체육계 내부의 자정 작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체육단체 임원 중 견책 등 경징계로 마무리되거나 징계 요구가 아예 이행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리와 인권 침해 문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리 행위가 적절한 징계나 처벌 없이 은폐되거나, 형식적인 징계로 무마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체육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제도적 보완’ 필요 지적

지난 7월 22일 스포츠윤리센터가 개최한 '스포츠 거버넌스 윤리성·공정성 강화 포럼'에서는 체육계의 비리 및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체육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징계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징계 미이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승수 의원은 "대한체육회와 종목별 단체들이 체육계 내부의 부조리와 비리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종오 국민의 힘 의원 지난 13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권고가 체육 단체에 의해 무시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재를 마련했다. 

진 의원은 “체육계 문제의 근본 원인은 그동안 자율과 자정에만 의존해왔던 점”이라며, 추가 입법을 통해 선수 보호와 체육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체육계 신뢰 회복, 국민의 눈높이 맞는 개혁 필요

체육계는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분야인 만큼, 그만큼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 체육계는 비리와 인권 침해, 부정 행위 등으로 얼룩져 있으며, 징계 미이행이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체육계의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체육계의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개선되고, 체육인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과 윤리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